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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조건·소득기준·신청방법

by 정책탐구 2026. 10. 4.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4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청년, 신혼부부뿐 아니라 청년 외 임차인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2026년 지자체 공고에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청년 외 6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지원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한 반환보증은 최대 40만원, 그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으로 안내되는 2026년 사업이 확인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반환보증료를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전주시청

이번 글에서는 첫째 누가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둘째 실제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셋째 정부24·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이 사업이 전세보증금 자체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하고 실제 보증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 그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업무를 현재 청년주거정책과의 주요 업무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지원대상을 청년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6년 여러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안내하는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6년 주요 기준
주택 보유 무주택 임차인
반환보증 신청일 현재 보증 효력이 유효
인정 보증기관 HUG·HF·SGI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일반적으로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지원한도 최대 40만원

이 기준은 2026년 파주시·전주시·수원시 등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됩니다. 파주시

청년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일까?

아닙니다.

과거 사업명이나 오래된 인터넷 글 때문에 청년 전용 지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지원대상은 이미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500만원인 45세 무주택 직장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청년 기준인 5천만원은 넘지만 청년 외 임차인의 6천만원 이하 기준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만 보고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청년의 연령 범위는 지역별 조례나 해당 연도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전주시 안내는 청년을 19~39세로 정하고 있으며, 수원시 안내는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안내합니다. 전주시청

신혼부부라면 나이 제한도 있을까?

2026년 확인되는 지자체 사업에서 신혼부부는 일반적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이며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형태입니다.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입니다. 전주시청

예를 들어,

  • 남편 연소득 4천만원
  • 아내 연소득 3천만원

이라면 부부합산 소득은,

4천만원 + 3천만원 = 7천만원

입니다.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 이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자의 소득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합산 소득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면?

대표적인 2026년 사업의 보증금 기준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입니다. 파주시

예를 들어,

  • 전세보증금 2억9천만원 → 보증금 요건 충족 가능
  • 전세보증금 3억원 → 요건 충족 가능
  • 전세보증금 3억1천만원 → 해당 기준 초과

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다면 무주택일까?

2026년 파주시와 전주시 등 공식 공고에서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따라서 현재 실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분양권·입주권이 있다면 무주택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임차인
  • 법인 임차인
  • 외국인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전주시청

즉 핵심은 보증 가입 여부 → 보증금 → 소득 → 무주택 여부 → 중복지원 여부 순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낸 보증료 중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에는 최대 40만원이라는 숫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무조건 4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원액은 실제 납부한 반환보증료와 신청자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시청

대상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사례 1. 청년이 보증료 18만원을 냈다면?

실제 납부액이 18만원이고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청년은 한도 내에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므로,

18만원 × 100% = 18만원

지원 가능금액은 18만원입니다.

최대 40만원이라고 해서 차액인 2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2. 청년이 보증료 52만원을 냈다면?

청년의 실제 납부액은 52만원이지만 지원한도가 40만원이라면,

52만원 → 최대 지원 40만원

입니다.

본인부담은 단순 계산으로,

52만원 - 40만원 = 12만원

이 됩니다.

사례 3. 45세 일반 임차인이 보증료 30만원을 냈다면?

청년 외 임차인은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90%**가 지원대상입니다.

따라서,

30만원 × 90% = 27만원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40만원에도 미치지 않으므로 단순 계산 지원금은 27만원입니다.

사례 4. 청년 외 임차인이 보증료 50만원을 냈다면?

먼저 90%를 계산합니다.

50만원 × 90% = 45만원

하지만 최대 지원한도가 40만원이므로 실제 지원 가능액은,

최대 40만원

입니다.

이처럼 “최대 40만원”과 “90% 지원”을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최대 30만원이라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40만원일까?

인터넷을 검색하면 최대 30만원과 40만원이라는 정보가 함께 나타납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했을 당시 공식 지원한도는 최대 30만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후 2026년 사업공고에서는 반환보증 가입일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 구조가 확인됩니다.

  •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가입: 최대 40만원
  •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가입: 최대 30만원

파주시와 전주시의 2026년 공식 안내에서 동일한 기준이 확인됩니다. 파주시

따라서 오래된 블로그 글에서 “최대 30만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정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반환보증 가입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보증에 포함된 모든 보험료가 지원될까?

전주시 2026년 안내에서는 특약보증료를 제외한 반환보증료가 지원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청

따라서 보증상품에 부가적인 특약이 붙어 있다면 총 납부금액 전체가 지원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보증서에 표시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보증료 지원은 별개의 절차다

이 부분도 많이 혼동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요건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임차인이 낸 비용을 정부·지자체가 일정 금액 돌려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즉 순서는 기본적으로,

반환보증 가입 → 보증료 납부 → 지원요건 확인 → 보증료 지원 신청

입니다.

따라서 보증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새롭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작성한 전세보증보험 관련 글에서는 반환보증 자체의 가입조건과 보장구조를 확인하고, 이번 글에서는 이미 가입한 후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검색의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보증료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2026년 여러 지자체의 사업은 연중 신청 형태로 운영되지만 대부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파주시와 김포시는 신청기간을 연중으로 안내하면서 동시에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명시했습니다. 파주시

따라서 10월 현재도 신청 가능한지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남은 예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12월 31일까지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2026년 주요 공식 안내에서는 다음 온라인 신청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

입니다. 연합뉴스

지역에 따라 시스템 운영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 시·군·구청 또는 지역 주거복지센터 등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2026년 공식 지자체 안내를 종합하면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전주시청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2. 서약서
  3. 신분증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5. 보증료 납부 증빙자료
  6. 임대차계약서
  7.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주민등록등본
  9. 혼인관계증명서
  10.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증빙
  11.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청

또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몇 달 전에 미리 출력해 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보다는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보증료를 낸 뒤 신청하는 제도인가?

기본적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보증료 납부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 HUG 반환보증료 28만원 납부
  • 청년 조건 충족
  • 보증 효력 유효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주택

이라면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 범위에서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 납부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실제 제출서류는 지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주시청

반환보증이 이미 끝났다면 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 사업은 대표적으로 신청일 기준 반환보증의 효력이 유효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파주시

따라서 과거 전세계약 때 반환보증을 가입했지만 현재 보증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라면 단순히 과거 납부 영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신청을 너무 늦게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 지원받았다면 올해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같은 보증에 대해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주시 2026년 안내에서는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를 제외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청

다만 계약 갱신 등에 따라 새로운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지원과 동일한 건인지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5가지만 먼저 확인하자

서류부터 발급하기 전에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면 불필요한 신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환보증이 지금도 유효한가?

HUG·HF·SGI 반환보증서에서 보증기간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 무주택자인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입주권을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지역의 예산이 남아 있는가?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 공고에서 2026년 사업 접수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모두 맞다면 그다음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결론

첫째,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청년만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청일 현재 HUG·HF·SGI 반환보증이 유효하고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중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둘째, 2026년 지원한도는 최대 4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신청자 유형과 납부 보증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반환보증료의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액의 9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으로 안내되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주시청

셋째, 2026년 10월 현재 신청 가능 여부는 거주지역 예산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지자체가 연중 접수하고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관할 지자체의 지정 접수처에서 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했다면 지금 보증서에 적힌 가입일·보증기간·납부 보증료와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미 지출한 비용 중 최대 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 지원사업 대상 확대 및 제도 기본구조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업무안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운영업무 국토교통부
  • 복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보증금 3억원, 소득·무주택 요건 및 최대 40만원 지원 안내 복지로
  • 파주시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연중 신청, 소득기준, 최대 40만원, 온라인 신청경로 파주시
  • 전주시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대상별 지원비율, 가입일별 30만원·40만원 한도, 제출서류 및 제외대상 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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