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30일 신고·과태료까지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기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모든 계약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흔히 말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해제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법제처

또 신고 의무를 어기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이번 글에서는 첫째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둘째 실제로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셋째 전입신고·확정일자·갱신계약·과태료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을 실제 사례로 정리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으면 모두 해당할까?

핵심 기준부터 보면 간단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신고대상 금액을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액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제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신고 여부

보증금 6천만원, 월세 없음	신고대상 아님
보증금 6,001만원	신고대상
보증금 3천만원 + 월세 30만원	신고대상 아님
보증금 3천만원 + 월세 31만원	신고대상
보증금 7천만원 + 월세 20만원	신고대상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40만원	신고대상

즉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지법

신고 대상 지역도 확인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신고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전역
•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도 지역의 시(市)

반대로 일반적인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광역시와 경기도 관할 군은 포함됩니다. 이지법

예를 들어 경기도의 군 지역에서 신고기준 금액을 초과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도의 군 지역이라면 지역요건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주택이 대상일까?

단순히 아파트와 빌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아파트, 다세대주택뿐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같은 준주택, 상가나 공장 안의 주거공간 등도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용도와 임대차 목적, 구조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지법

따라서 “오피스텔이니까 무조건 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는 “건축물대장상 상가니까 절대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하나?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이고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기존 계약이,

• 보증금 2억원
• 월세 없음
• 2년 계약

이었고, 다시 2년 연장하면서 보증금도 2억원 그대로라면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2억원에서 2억1천만원으로 올랐다면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으므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한 계약갱신청구권과 5% 증액 제한은 계약관계의 문제이고, 이번 글의 전월세 신고제는 행정 신고의무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누가, 어디에서, 언제까지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계약 체결일이 2026년 10월 5일이라면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것이 “잔금일이나 입주일부터 30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임대료, 기간, 주택 등 핵심 조건에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보낸 경우에는 그 시점이 계약 체결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서는 한 달 뒤에 쓰니까 그때부터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신고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지법

어디에서 신고할 수 있나?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프라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지법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 당사자가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공동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갖춰 단독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지법

신고할 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임차인 정보
• 주택 주소
• 보증금과 월세 금액
• 계약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 사실을 입증할 입금증이나 통장내역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처리와 함께 확정일자와 연결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나?

일정 조건에서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별도로 확정일자 창구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즉 전월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실제 입주나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바뀌거나 해제되면?

처음 신고한 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 2026년 10월 계약 신고
• 2027년 갱신하면서 보증금 인상

이라면 변경된 계약에 대한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이고, 실제로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할까?

전월세 신고제를 둘러싼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아직 계도기간이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시작 이후 계도기간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이를 전제로 신고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임대차 신고나 변경·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실제 과태료는 위반 유형과 지연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미신고 건에 일률적으로 100만원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흔한 오해 1. 임대인만 신고해야 한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당사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한쪽이 대신 신고할 수 있지만 법적 신고의무 자체는 계약당사자 양쪽과 관련됩니다. 법제처

흔한 오해 2. 공인중개사가 계약했으니 무조건 알아서 신고한다

매매계약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임차인이 주체입니다. 중개사가 실무적으로 신고를 도울 수는 있지만, 신고가 제대로 완료됐는지는 당사자가 직접 신고필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후 “중개사가 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임대차 신고필증이 발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 3. 전입신고만 하면 아무 서류 없이 모두 끝난다

법에는 일정한 전입신고가 임대차 신고로 의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정보와 계약서 제출 여부에 따라 확정일자 처리 등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후 다음 세 가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월세 신고 완료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 확인

셋을 같은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 4. 보증금 6천만원이면 신고해야 한다

아닙니다.

법령은 6천만원 초과라고 규정합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 이하라면 금액기준만으로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라도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 법제처

흔한 오해 5. 월세 30만원이면 신고해야 한다

이 역시 정확히는 30만원 초과입니다.

예를 들어,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30만원

이라면 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31만원이라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판단해 보기

사례 A

서울 아파트
보증금 5억원
월세 없음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신고 대상

사례 B

강원도 군 지역 주택
보증금 1억원

→ 금액은 기준 초과
→ 그러나 지역요건을 별도 확인해야 함
→ 일반적인 도 지역 군은 신고대상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례 C

인천 오피스텔
보증금 3천만원
월세 50만원
실제 주거용 사용

→ 월세 30만원 초과
→ 실제 주거용이라면 신고 대상 검토

사례 D

경기도 아파트 갱신계약
기존 보증금 3억원
갱신 후 보증금도 3억원
기간만 2년 연장

→ 보증금·월세 변동 없음
→ 신고 대상 제외

사례 E

경기도 아파트 갱신계약
기존 보증금 3억원
갱신 후 3억1천만원

→ 금액 변경
→ 변경된 계약 신고 필요

계약 후 바로 해야 할 체크리스트

전세나 월세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음 순서로 처리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계약 체결일 확인
2. 주택 소재지가 신고지역인지 확인
3.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여부 확인
4. 계약일부터 30일 기한 계산
5. 계약서 준비
6.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7. 신고필증 확인
8. 임차인은 전입신고 별도 확인
9.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처리 여부 확인
10. 보증금·월세 변경 또는 계약 해제 시 30일 내 변경신고 확인

신고 여부가 애매하다면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 1533-2949,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문의는 1588-014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지법

결론

첫째, 2026년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일정 지역의 주택 임대차계약이 핵심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과 정확히 같은 금액은 ‘초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둘째, 신고기한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신고 후 임대차 가격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돼도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해제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제처

셋째,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법제처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를 보관만 하지 말고 계약일·신고기한·전입신고·확정일자 네 가지를 한 번에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3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변경·해제 신고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및 신고지역 기준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신고대상·신고방법·신고서류·상담전화 이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 전입신고·확정일자 관련 신고 의제 법제처